2017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천안시 공고 제2017 - 108 호

2017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천안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식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7. 2. 6. ~ 2017. 2. 17.

 신청대상 :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 소유자

 선정 기준 : 신청자 중 년식이 오래된 차량 50대 우선 선정

 지원예산 : 80,400천원(국비 40,200,도비12,060,시비 28,140)

□ 지원대상

 신청지역인 천안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 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보조금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중이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2005. 12. 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는 소유자 차량

※ 지원대상 선정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결정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음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또는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지원금액 산정 요령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간주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천안시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차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소유자→천안시) 별지 제1호 서식   (천안시)   (천안시→소유자) 별지 제2호서식                 폐차장 입고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소유자)   (소유자→천안시) 별지 제3호 서식   (천안시→소유자)

 

□ 작성 및 신청 안내

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신청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천안시 환경위생과(5층)에 신청

▸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1대만 신청 가능

▸ 경유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증빙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청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천안시청(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041-521-5408)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