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준 안내

2017년 11월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장적합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하더라도 부적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적용대상(‘가, 나’ 동시 충족자)

 

  가. (수급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나.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